인천시, 경제위기 극복 ‘규제개혁’ 시행

인천시가 올 하반기에 시행할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 산하 각 사업소 및 일선 자치구 등에 시달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정책에 따른 것이다.

하반기에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를 보면 오는 9월중에 시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전용 싸이트를 구축해 시민참여를 통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또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한 불합리한 법령 및 규정과 기업애로 규제, 서민생활 불편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5일 동안 규제업무 추진 실무자들로 구성된 규제개혁 과제 발굴 현장 방문단을 구성해 인천상공회의소 등 10개소를 방문한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설명하고, 규제현장 사각지대를 직접 발굴하는 등 기업인과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시는 “올 11월에는 그동안 각 부서와 기관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 및 직원들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직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는 일반규제 31건, 타깃별 규제개혁 과제 12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42건을 포함한 총 85건 가운데 중앙부처 등에 건의해 12건이 수용됐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