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값비싼' 휴대폰요금 논란

한국소비자원이 29일 우리나라 휴대폰 음성통화 요금이 통화량이 비슷한 미국 영국 홍콩 등 주요 15개국 가운데 가장 비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 분야의 최근 경쟁상황 토론회'에서 한국의 음성통화 요금(1분 기준)이 지난해 0.1443달러로 15개국 평균(0.1024달러)을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6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29개국의 음성통화 요금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다른 나라의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 요금은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즉각 '왜곡된 조사 결과'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각국의 휴대폰 가입자 산출 방식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소비자원이 단순 비교로 무리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 이들 업체의 주장이다.

방통위도 소비자원이 조사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통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들의 공방을 지켜봐야만 하는 대다수 소비자들은 씁쓸하기만 하다. 휴대폰 요금인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관계 기관들이 서로 다른 지표를 사용하며 혼란을 부추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의 상위기관인 공정위와 방통위의 전신인 정통부는 그동안 통신시장의 규제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해왔다. 두 기관간 다른 목소리가 해묵은 헤게모니 쟁탈전 차원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동통신 요금논란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사업자, 규제기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일련의 휴대폰 요금 인하 과정은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나쁜 공식을 만들었다는 측면도 부인하기 어렵다. 시민단체나 정치권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정부가 밀어붙여 통신사업자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한 방식이 주로 통용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장경쟁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요금 인하 경쟁이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이동통신 산업은 패션산업처럼 기술교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부담은 날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시장경쟁을 촉진하면서, 이 속에서 요금경쟁이 촉발될 수 있는 시장논리를 바탕에 둔 방통위의 합리적인 요금경쟁정책을 기대해 본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