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 "출구전략 위험...시기상조"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세요 홍지명입니다'에 출현, 올 하반기 한국경제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허 차관은 "출구전략을 시행한다는 게 갑자기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시기상조고 위험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대공황 당시 빠른 출구전략을 썼다가 다시 위기를 맞았고 일본도 마찬가지였다"며 "빨리 가져갔을 때 위기가 더 클 수 있다, 신중함을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일부 경기지표가 긍정적이고 일각에서는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 허 차관은 "하반기에도 이같은 빠른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미국, 유럽 등 대외적 불안요인이 아직 남아있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유지해 나가면서 경기 회복 노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내수시장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 차관은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해선 내수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한다"며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 부문이 화답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는 변함이 없으며 기존의 감세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영세업자, 자영업자, 여성 등 삶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장학금 확충, 교육비 감면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산업인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유연성 없이는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또한 중요한 변화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후차량 세제지원과 관련, "8월 말 국회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있을 예정"이라며 "지식경제부에서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