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숙원사업 '5+3 광역경제권' 진통

박재완 靑 수석, 정세균 대표에 '난색' 표명
정부 입장 고수방침.. 靑 의중 진정성 논란

광주.전남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떠오른 '5+3 광역경제권'으로의 변경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조찬 만남을 갖고 호남지역에 2개의 광역경제권을 갖도록 하는 '5+3 광역경제권'으로의 변경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평통자문회의 14기 출범식에서 영.호남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5+2 광역경제권' 변경을 요구한 정세균 대표에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박 수석은 이날 만남에서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데다 5+2 광역경제권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이미 발효되고 있다는 종전의 정부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관련법 검토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 실무진 차원에서는 '5+3 광역경제권' 변경으로의 거부감이 확인되면서 청와대의 의중에 대한 진정성 논란과 함께 향후 법안 개정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다.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그렇지 않아도 영.호남 경제격차가 심화된 상태에서 5+2 광역경제권이 이대로 고착화될 경우, 영남과 호남간 사업 및 예산 격차는 앞으로도 2배 가까이 벌어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7일 오전 민주당 지도부와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 광주.전남 시도당위원장인 김동철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조찬모임을 갖고 현행 5+2 광역경제권 변경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들을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지 못하고 있어 광주.전남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광남일보 김선환 기자 shkim@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