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적자보다 성장' 재정지출 확대

인도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라납 무케르지 인도 재무장관은 뉴델리에서 가진 정부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도로공사 및 전력사업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 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도 이번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을 실시할 경우 재정 적자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지난 5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게 해준 유권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골드만 삭스는 인도의 확대재정정책이 2009 회계연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6.5%까지 확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케르지 장관은 “현재 인도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GDP 성장률을 위기 이전 수준인 9%까지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두번째 목표는 성장을 위한 계획을 더욱 심도있게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도의 이번 예산안은 향후 5년간 인도 정부의 포괄적 정책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국영기업 매각, 간접세의 개혁 및 해외 투자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케르지 장관은 재정 적자 확대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예스뱅크의 슈바다 라오 수석 경제학자는 “재정 안정은 신용등급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면서도 “인도 국민들은 이번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