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태백 기업 현장점검 나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30일 태백상공회의소를 방문, 박학도 태백상의 회장, 김영수 강원건설 사장 등 40여명의 지역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업인들은 "태백지역이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별재난지역선정도 되지 않았다"면서 "특별재난지역선정시 공장 피해액을 선정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기업인들은 "과거 청정연료 선호, 석탄의 비효율성 등의 이유로 광산개발을 감소시켜 왔으나 일부에서는 국내생산 부족으로 수입산 무연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기존 광산개발 업체의 경영도 악화되고 있는 만큼 폐광된 광산의 재개발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사행산업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자카드(현금구입을 제한하고 실명 카드로만 구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카지노 수익의 20%가 폐광지역 진흥기금으로 사용되는 만큼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해서는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기업인들은 법인등기시 현재 각각 등기해야하는 본점과 지점등기의 통합, 석탄가공공장 부지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허용 등 10여건의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종남 부단장은 "지역기업인들께서 건의해준 사안에 대해 한 건 한 건 소홀히 하지 않고 정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올 한해 총 21회에 걸쳐 지역현장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파악·해소했으며 오는 7월에는 경주, 여수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