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로머 위원장 "정부 지출 축소 안돼"

크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경기부양 축소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로머 위원장은 미 정부의 재정지출이 올 3분기부터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이끌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지출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로머 위원장은 현재 미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 및 재정정책을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미 경제가 안정화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최근 호전을 나타내는 경기 지표들을 예로 제시했다.

로머 위원장은 “우리는 일본이 1990년대에 했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된다”며 "일본은 경기가 개선 조짐을 보이자 바로 긴축 정책으로 선회해 10년간 깊은 침체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녀의 발언은 공화당원들이 787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에 대해 비판을 강화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나왔다. 야당인 공화당원들은 역대 최고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9.4%까지 치솟는 실업률을 막지 못했다며 경기부양책 무용론을 펼치고 있다.

버클리에서 경제학자로 재직한 바 있는 로머 위원장은 경기부양자금이 미국 연방예산관리국(OMB)의 계획대로 배분되고 있다며 “이번 3분기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출 축소 압력을 받고 있는 주정부들이 재정난을 피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줄일 가능성은 크다고 인정했다. 미 경제가 내년 성장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녀도 올해 실업률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엔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영국도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서 정부 지출 축소 압력을 받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영국의 국가부채가 향후 40년간 4배나 급증할 수 있다며 영 정부가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기부양책에 따른 재정 적자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같은 앵글로 아메리칸 경제권인 미국과 영국은 경기침체에 대응해 대규모 재정지출 및 양적완화정책 등 비슷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급증하는 재정적자로 정부 지출 축소 압력에 시달리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