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30곳 실태조사..12월 최종 확정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0여개 대학에 대한 경영 실태조사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교과부는 24일 대학선진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경영부실 사립대학의 진단기준과 실태조사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립대 경영부실 진단기준으로 재무지표와 교육지표 등 크게 2가지 기준을 마련, 전문대를 포함한 293개 대학의 경영상황을 진단했다.

재무지표는 재학생 충원율, 등록금 의존율, 운영수익의 3년 연속 증가여부 등 5개 세부 지표, 교육지표는 신입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취업률 등 6개 세부 지표로 돼 있다.

진단 결과 40여개 대학이 학생 모집이 안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 대학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여 어려움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 가운데 특히 경영난이 심하고 외국인 유학생 부실관리 등 학사운영 상태도 좋지 않은 30곳을 선별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경영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에 최종 부실대학을 선정하고, 타 대학과의 합병이나 해산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다만 자율적 퇴출 경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사업을 실시하고, 해산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되 퇴출을 피하기 위해 불·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