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신용카드 개혁 가속화 촉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신용 카드 회사들에 대한 공격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가진 라디오 연례연설에서 의회가 카드사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는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침체에도 카드회사들의 만행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카드 회사들의 갑작스런 이자율 인상, 불공정한 벌금 부과, 숨겨진 수수료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 소지자들은 적절한 소비를 할 의무도 있지만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받을 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의 이번 발언은 상원이 하원에서 의결된 카드회사 개혁방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상원은 빠르면 이번 주 초 법안 통과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메모리얼 데이(현충일)인 25일 이전 법안에 서명할 방침이다.

앞서 하원을 통과한 개혁 법안은 카드회사들이 연체이자를 올릴 경우 45일 전에 카드 소지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두 달 사용 금액을 평균해 이자를 부과하는 '더블 사이클 빌링‘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상원 위원들은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는 카드 회사들의 재량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카드 회사들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규제하는 조치를 지난해 12월 내놓은 바 있다. 2010년 7월 발효예정인 FRB의 조치에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씨티그룹등이 적용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발효 시기가 너무 멀게 설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 회사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공세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이번 개혁법안이 미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인 카드회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