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구제금융 상환 세부 조건 제시

미국 은행이 정부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월가 은행들이 구제금융 상환 의사를 연이어 밝힌 가운데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상환 조건을 이르면 6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국 금융당국이 구제금융 상환이 은행에 매력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세부 조건을 마련했으며 이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이 구제금융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회사채 발행 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증 등을 포함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힘들 전망이다. FDIC의 보증을 받을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발행된 금융채는 3325억 달러에 달한다.

월가의 은행들은 재무건전성이 향상됐다는 이유를 들어 구제금융 상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 문제와 배당 정책 등 정부의 경영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탄탄한 것으로 확인돼야 상환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월가 대형 은행이 자산건전성에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일(현지시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19개 은행 가운데 10개 은행에 추가 자본 확충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숙혜 기자 s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