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세제 개편에 다국적기업들 '울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기업들의 탈세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을 밝힌 데 따라 새로운 과세정책이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기업들의 해외 수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해외 자회사들을 통해 세금을 회피해오던 다국적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미 세법은 개인에 한해서만 미국 내 주거여부에 관계없이 벌어들인 소득 전체를 과세 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수정된 과세안에 따르면 이런 원칙은 법인들에게도 적용될 계획이다. 즉, 과세대상을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미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에서 수취한 수익을 현지에 재투자하여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연 7000억달러에 달하는 총 해외 수취 소득 중 160억달러만을 납부하는 수혜를 누려왔다.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비율이 고작 2.3%인 것도 그 이유다.

이에 해외에 많은 자회사를 보유한 정보기술(IT)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휴렛 팩커드에게만 최대 70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7억달러의 해외 수취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미뤄 17%의 세제상 특전을 누렸던 구글은 새로운 세제 아래 과세금액이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실리콘 밸리 리더십그룹의 칼 과디노 최고경영자(CEO)는 “이는 IT업계에 핵폭탄과 같은 일”이라며 “지나친 재정부담으로 해외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존 카스텔라니 회장도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으로 다국적기업들이 미국에 본부를 두는 것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 뒤에는 과세범위를 확대해 재정수입을 늘리려는 미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 기업들의 수익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부피를 늘릴려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로 2006년 기업들의 순익은 GDP의 11.6%에 달해 2차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