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부장판사, 배당제도 개선책 논의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이 배당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법원은 1일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개최하고 배당제도 개선 방안 및 사법행정권 행사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지난 3월13일 열릴 예정이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으로 인해 연기돼 이날 열린 회의에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포함해 모두 2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법행정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규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재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독립된 이의제기 기구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기구 구성원들을 내부 혹은 외부인사로 할 것이니제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사건 배당 제도와 관련해서는 ▲임의배당 제도를 유지하되 구체적 이유 적시법 ▲임의배당시 관련 재판장 사전동의 방법 ▲임의배당 예외사유 모두 삭제, 자동배당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 법원행정처장, 각급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등 모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