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트너가 구제금융 반환 꺼리는 까닭은

자본주의의 속성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 있고 구제금융을 받은 미국의 주요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왜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은행들이 신속하게 정부가 지분 투자를 갚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 21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구제금융을 갚지 못하는 은행들이 시장에서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만약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 삭스가 구제금융을 상환한다면 금융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척 높아질 수 있고 시장에도 대단히 긍정적일 것이다.

하지만 가이트너는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은 일부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가이트너는 자신의 기본적인 의무는 "금융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산업이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트너는 구제금융을 되갚을 수 없는 은행들이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낙인찍히고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강한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되갚는다면 시장은 누가 약자인지를 쉽게 구별하게 된다. 이같은 은행들에 투자자들은 없을 것이고 이들은 경기침체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구제금융의 조기 반납에 반대하는 가장 좋은 논리는, 아무리 건전한 은행들이라도 정부의 직접적인 구제금융 지원이 아닌 채무보증 등으로는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완벽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이 확보되는 순간은 은행들이 전혀 공적자금에 의한 지원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채권단은 모든 주요 은행들에게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또 정부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은행들도 정부의 간섭없이 스스로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도적인 해결책이라면 경제가 점진적으로 좋아질 때 구제금융 자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