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모기지 구제방안 가속화

미국 1분기 주택압류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24%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주택 구제방안의 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5일 모기지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획된 방안에 6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JP모건과 웰스파고, 씨티그릅의 등 3개 대형은행과 GMAC 모기지, 색슨 모기지 서비스, 셀레트 포트폴리오 서비스등 3개 모기지 업체들이 여기에 선정됐다.

미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계획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더 늘어날 계획이고 이들 중 JP모건, 웰스파고, 씨티는 각각 36억달러, 29억달러, 20억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웰스파고는 "이번 프로그램이 주택 소유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뿐더러 주택 구입을 원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웰스파고는 이번 방안에 따라 이번 달 초부터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 2월 모기지 관련 지원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한 후 조건과 지원방식을 놓고 은행들과 협상을 벌여왔다. 900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번 방안은 두 가지 경로를 골자로 한다.
　
우선 은행들은 모기지 상환금액 상한선을 세전 소득 31%로 제한해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대출자들이 담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재대출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 정부는 750억달러를 지원해 대출 조건 조정으로 인한 은행들의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은행들에게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대신 감소한 이자수익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금리 인하 하한선은 2%로 설정됐다. 대출 조건 완화 한 건당 은행들과 대출자에게 각각 1000달러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조건 수정으로 압류 위험에서 벗어날 경우 대출자는 3년간 1500달러, 은행은 500달러를 받게 된다.
　
미국에서 주택압류비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가 금융위기 진앙지였던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