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건설 사실상 실종...올해 실적 68가구뿐

2월까지 공급량 67가구...작년보다 55배 이상 줄어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주택 건설의 급감세가 현저해지고 있다.

전체 주택공급 물량이 감소 속에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불안요인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사업 인허가를 받은 주택 가운데 민간부문의 임대주택은 67가구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민간부문에서 공급된 1만4553가구에 비하면 0.5%에 해당한다.

지난해 같은기간 공급된 민간임대아파트 3732가구보다도 55배 이상 줄었다.

최근 공급된 민간임대주택 건설물량으로 보더라도 2006년과 2007년 1만가구 이상이 꾸준히 공급됐으나 2008년 들어 공급량이 급전직하했다.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건설업체들은 주택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임대주택이 시장여건 악화로 인해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전환 시기인 2년6개월 이후 시장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유동성이 크게 악화된 건설업체들이 자비를 들여 땅값과 건축비를 대고 건설에 나서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03년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10년짜리 임대주택을 도입한 이후 대부분의 택지공급 기관들이 5년짜리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지 않으면서 민간기업들의 임대주택 건설은 크게 줄어들었다.

주택건설협회 송현담 정책본부장은 "10년의 임대기간으로 주택을 건설하면 투입하는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야 5년"이라며 "사업성이 나빠진 건설업체들이 속속 임대주택 건설에서 빠져나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임대주택 건설업체들은 많지만 실제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는 기업은 한두개에 불과하다.

송 본부장은 "입주자들도 10년이란 임대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서 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간부문의 임대주택공급이 줄어들자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공백을 메워가고 있다.

2월까지 공공부문 임대주택은 1806가구가 공급돼 작년 같은기간 공급된 292가구의 6배를 뛰어넘었다.

특히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시세보다 가격이 싼 임대아파트 인기는 치솟고 있다. 서울 강동 강일지구 임대아파트와 판교신도시 중대형 임대주택 등은 소비자들의 청약열기가 뜨거웠다.

정부는 이처럼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주택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자 임대주택 건설 제고를 위한 카드를 뽑아들 계획이다.

국토부는 10년짜리 임대주택 일색이던 것을 5년으로 바꿔 주택사업자들의 자본회수 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민간임대주택 공급량
2008년 3732가구
2007년 1만2673가구
2006년 1만2555가구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