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 의원 "국민 57%, 공무원은 부패하다"

횡령 혐의 입건 공무원 해마다 증가

최근 3년간 횡령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의 57%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부패인식도 결과보고서'와 '공무원 직무상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입건된 공무원 수는 852명이며 이 가운데 금품수수로 입건된 공무원은 488명 업무상 횡령은 143명이며, 5급 이상 중앙직 공무원 120명이 최근 5년동안 받은 금품액수는 42억 7천 9백만원에 이른다.

또한 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부패수준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7.1%가 '공무원은 부패하다' 답해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증명했다.

반면 당사자인 공무원은 조사 대상 70%가 '부패하지 않다'고 응답해 인식차이를 드러냈다.

임두성 의원은 "공무원 부패 만연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신풍토를 가중시키는 만큼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감사원과 부처의 부패방지는 감사위주로만 이뤄진다, 윤리 강령의 정착과 교육을 위한 범 정부 형식의 부패척결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