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경제장관들은 잡셰어링은 외환위기때의 금모으기 정신이 부활한 것이라며 자찬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잡셰어링은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사회에 발을 들여 놓기도 전에 고통부터 먼저 분담하는 꼴이 되었다. 직장이라도 잡으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심정이겠지만 '88만원세대'라고 불리던 그들에게 '삭감세대'라는 멍에까지 덧씨우는 셈이 됐다.
또 약자에게만 일방적 불이익을 줘 형평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차제에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삭감해 자칭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보겠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문제다. 일시적으로 고용을 확대하다 보면 기업마다 비효율적인 잉여인력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침체로 생산시설 가동도 축소하는 마당에 새로운 인력을 더 투입한다는 것은 조직의 경제성이나 효율성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잉여인력은 고용불안의 원인이 되며 2~3년 뒤 다시 한 번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실업사태를 완화하는데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과 정부가 정규직 사원 확대보다 인턴 채용에 치중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잡셰어링이 '급한 불이나 끄고 보자'는 식의 대책인 것이다. 이번에 채용된 이들은 길게는 10개월, 짧게는 6개월여가 지나면 다시 '백수'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인턴을 뽑고 몇 개월도 안돼 퇴사시키는 정부와 기업의 생색내기용 이벤트로 전락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입사원의 일자리는 늘린다면서 기존 직원의 실직공포가 몰려오고 있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다. 공기업 개혁 등 경영효율화 작업으로 현장에선 희망퇴직이 확산되고 있다.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한다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현장으로 전보 되고, 부서를 감축해 후배 밑에서 무보직으로 근무하는 등 반강제적인 해고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 편에선 비정규직 인턴을 대폭 뽑는다고 생색내고 한편에선 임금 삭감도 모자라 정규 사원을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가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실업 돌파의 회심 카드로 커낸 잡셰어링이 효율적으로 정착되려면 이제라도 큰 틀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임금을 깎고 동결한다는데 어느 누가 마음이 편하겠는가. 또 정치적 관점에서의 무리한 추진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도 효율적 인력 관리와 유보금의 적절한 활용 등 근로자 고통을 분담하려는 전향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잡셰어링이 합의와 효율을 배제한 채 단지 소득의 하향 평준화로 전략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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