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분할, 등기 구청 방문 한번으로 해결

서울 중구청, 전국 최초 '원스톱 토지분할 서비스' 실시 ...한번 방문에 측량,분할, 등기 가능

앞으로 구청을 한 번만 방문해도 토지 분할과 등기 등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전국 최초로 토지 분할에 필요한 업무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9일부터 ‘원스톱 토지 분할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토지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대한지적공사(이하 지적공사)의 분할 측량과 구청의 검사 측량,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분할 정리, 등기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로 민원인들은 구청이나 지적공사, 등기소 등을 여러 번 방문해야 했고, 처리 기간도 오래 걸려 큰 불편을 겪었다.

구청 토지관리과에 설치되는 원스톱 토지 분할 민원 창구는 이러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민원을 접수받아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도 최대 15일에서 9일로 대폭 줄어든다.

◆토지 분할 측량과 검사 측량 공동 수행, 민원 처리 기간 대폭 단축

원스톱 토지 분할 서비스는 지적공사에서 하는 분할 측량과 구청에서 실시하는 검사 측량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구청에서 분할 신청서와 분할 측량을 접수하면 지적공사가 정한 일자에 지적공사와 구청이 동시에 분할 측량과 검사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적공사에서 분할 측량 실시 → 구청에 측량 성과 검사 요청 → 구청에서 검사 측량 실시 등 순차적 측량 방법이 종전 9일 걸렸으나 동시 측량을 하면서 5일로 단축된다.

또 구청에서 지적공사로 발급한 측량성과도를 민원인이 받아 구청에 토지 분할 신청하는 과정도 지적공사에서 직접 구청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단축된다.

이번 원스톱 토지 분할 창구 개설로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한번만 신청하면 집에서 편하게 등기서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