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FTA 비준 우선순위에 안둬" 前 USTR 이사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한국 경제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한미 FTA 비준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과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조찬간담회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원산지팀 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제이 아이젠스탯(Jay Eizenstat) 변호사는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서는 양국 경제계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지지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이젠스탯 변호사는 우선 "심각한 금융위기와 자동차 시장 불황 등으로 한미 FTA 비준이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양국 경제계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예상밖으로 빨리 (한미 FTA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전경련 등 경제계의 한미 FTA 조기비준 촉구에 힘입어 관련 법안이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아이젠스탯 변호사는 또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USTR 대표로 지명된 론 커크(Ron Kirk) 인준안이 조만간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미국 무역정책의 방향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의 최우선 대외정책 분야로 올해 4월 런던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 DDA 협상 재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이행, 중국의 무역ㆍ환율 정책, 기후변화 문제, 지연중인 FTA 협상 추진, 중국ㆍ인도ㆍ베트남과의 BIT 협상 등을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포스코, 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기업의 법무, 통상 담당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