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사민정 합의 이젠 실천이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최종 합의문을 내놓기까지 하루하루 위기의 연속이었다.
　
몇차례 대표자 회의가 무산되고 한국노총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등 결렬설이 회의장 안팎으로 나돌면서 언론에서는 '파국' 소식을 전할 준비를 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고비끝에 양보와 타협을 통해 마침내 대타협에 이르자 상생 분위기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곳곳에서 나온다. 경제위기 앞에서 모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이번 합의는 마땅히 옳은 선택이며 칭찬받을 만 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원칙과 방향만 정했을 뿐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노동계는 약속대로 파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동료와 함께 살아남겠다'는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경영계도 해고를 자제하고 고용 수준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에 책임져야 한다.

특히 이번 합의가 선언적 수준을 넘어 진정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천 방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실업대책은 물론 비정규직 보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과 취업촉진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실효를 거두기 위한 예산 확보도 앞으로 남은 과제다.

또한 처음부터 참여를 거부하면서 '반쪽짜리 타협'으로 만든 민주노총의 참여를 유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11년 만에 민간이 주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백 마디의 다짐보다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