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년] 최대 실책은 '환율방어'

[오피니언 리더 100인 묻다]

규제개혁 잘했다 40%.. 소통부족 59%
2기경제팀 최우선과제 '환율안정' 꼽아

'경제살리기'를 내걸고 1년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역설적이게도 '경제분야'였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에 대한 높은 기대만큼이나 1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평가는 가혹했다. 이대통령의 리더쉽은 '소통불능'의 진단을 받았고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치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 또한 높았다.

23일 본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업 및 금융사 최고경영자(CEO)ㆍ정치인ㆍ학계ㆍ관계 등의 주요인사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MB정부 출범 1년간 추진된 정책중 '고환율 등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이 56.3%의 압도적인 비율로 최대 실패작으로 낙인 찍혔다.

'대운하 추진'이 14.6%로 뒤를 이었고 '미국산 쇠고기시장 개방'과 '비핵ㆍ개방3000 대북정책'이 10.4%로 동률을 기록했다.

가장 잘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40.4%가 '규제개혁'을 꼽았고 28.7%는 '녹색성장 추진'을 지지했다. 공기업 선진화 작업을 최대 성과로 평가한 응답자도 17%나 됐다.

반면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는 불과 2.1%의 낮은 지지를 얻는데 그쳐 대조를 보였다.

윤증현 재정장관-진동수 금융위원장-윤진식 경제수석으로 꾸려진 2기 경제팀은 65.3%의 응답자가 '최고의 인선'으로 호평했다.

이들은 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환율 안정'을 지목했으며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 확대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이효근 대우증권 금융경제팀장은 "경제상황이 시장 자율에 맡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정부가 직접 개입에 나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다만 민간부문의 해고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이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는 '국민과의 소통부족(59.1%)'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왔다. '측근중심의 코드인사(21.5%)'를 지적하는 응답자도 많았다.

여당인 한나라당과의 소통도 낙제점을 받았다. 한나라당 역시 당ㆍ정ㆍ청 협력은 물론 원내협상까지 실패하며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인사 기준은 캠프 말고는 대상이 없는 것 같다. 대단히 측근 중심"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내칠 때도 너무 거북이 걸음이라 시장의 신뢰가 계속 무너져왔다"고 지적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