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두고 마지막 기싸움

與 "민주당이 먼저 추진한 법안" VS 野 "억지 정치공세 "

2월 임시국회가 본격 상임위 모드 돌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마지막 여론전이 치열하다.

이미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 등으로 법안심사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데다 미디어관련법 등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일 민주당이 상임위 활동에 불성실하다며 질타를 퍼붓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로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이 모두 종료된다, 민주당이 합의됐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면서 "반대만 하지말고 대안을 내놓고 토론에 임해달라" 고 주장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법안들이 이미 민주당이 여당 시절 추진했던 법안이라며 '민주당의 자가당착 10선'을 제시하며 공격에 나섰다.

즉 복면금지법은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김덕규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도 17대 국회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나 당시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발의한 것이다는 주장이다.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 폐지, 미디어법도 마찬가지라는 것.

민주당은 당장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1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시간이 없어 한두 가지만 들여다보면 복면 금지법은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했으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면서 "이걸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정치 공세다" 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통신비밀법도 법사위에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민주당 의원들이 수정법안을 냈다" 면서 "지금 국회의장인 김형오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논의했고, 악법으로 규정하여 여야 합의로 폐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막판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최대쟁점인 미디어관련법도 진전이 없다.

한나라당이 수정가능성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났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전문가와 국민의 뜻이 모아지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이번 회기내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3월 임시국회 개회설도 벌써부터 흘러나왔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미 "3월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여야 합의로 심사를 이어가 달라" 고 주문한 상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3월 임시국회 개회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당내 계파싸움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쟁점법안이 3월로 넘어가면 4월 재보선을 비롯하여 당내 현안이 부각되는 타이밍이어서 법안처리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또다시 3월 국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다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며 반대 대열에 합세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