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대출 100% 보증 검토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현행 95%선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비율을 100%로 높일 경우 은행들이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게 돼 모럴해저드 논란이 예상된다. 보증기관의 연쇄 부실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출보증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신·기보의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한차례 높인데 이어 이번에는 100%로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현재도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수출자금, 설립 3년미만의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보증하고 있지만, 이러한 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2월 중에 편성할 추경안에 신용보증기관 출연 예산도 포함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으로 보증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은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 우려 등으로 좀처럼 기업대출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증비율이 100%로 높아지면 은행들은 대출금이 모두 부실화되더라도 보증회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손쉽게 영업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고, 과거처럼 신용보증기관의 부실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대출 100% 보증 방안을 논의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 최종 결정뒤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직후 진동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신·기보 등과 공동으로 논의 결과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