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개선안 마련

카드사 "인위적 인하땐 부작용 발생" 반발

카드사들이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이들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재래시장 수수료 인하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최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실시하는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전통시장)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기존 2.1∼3.3%에서 2.0% 수준)가 차질없이 이뤄진 후 전면 개선에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대형가잼점과 중소가맹점간 과도한 카드 수수료율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가맹점의 업종과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형가맹점들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가맹점별 평균 수수료는 대형가맹점(종합병원, 대학, 대형마트 등)의 경우 1.5∼1.8%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슈퍼마켓과 음식점 등은 평균 2.6∼2.7%, 숙박업은 3.0∼3.2%, 학원 3.2∼3.3%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43)씨는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은 줄고 재료비는 올랐는데 카드 수수료는 그대로다"며 "카드 매출 전표를 볼 때마다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경우 현재 2.7%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1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2600원이나 나가는 셈이다.



또 다른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52)씨 역시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연간 매출액이 4000∼5000만원도 채 못되는 영세가맹점들이고, 신용카드 보다 현금결제가 성행하는 곳이나 음식점의 경우는 몇 천원의 금액도 카드로 지불하는 고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형가맹점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김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맹점 수수료을 인하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정부의 정치논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정부의 압박과 시장원리를 무시한 인위적인 규제가 가해질 경우 카드사들이 적정 수수료 보장이 어려운 일부 업종들에 대해 가맹점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시장원리를 무시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