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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꼬이는 2월 정국, 난제만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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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 국회가 이래저래 더욱 힘든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용산참사'로 전선이 확대된 상황에서 비정규직 보호법,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새로운 쟁점법안 목록으로 추가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이 '국회폭력방지법' 으로 2월 임시국회를 대비한 선공을 날렸지만, 민주당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반격에 나선 상태.

'용산참사'로 민주당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있다.

'싸움없는 국회' '민생 국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와는 아랑곳없이 2월 임시국회는 출발부터 정치공방만 치열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지세력을 등에 업은 편가르기식 정치가 더욱 횡행해지면서 지난 1차 입법전쟁을 통한 반성이 과연 있었는가에 대한 회의론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상태로는 또다시 마주 향해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면서 "임시국회전에라도 여야 대표단이 큰 틀의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9일 창당 1주년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숫자를 30% 감축하고 중선거구제를 정착해야 한다" 고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의회발전을 위한 충분한 토론 및 소수자 보호 보장, 폭력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을 골자로 한 3개 법률 개정안 통과와 국회 예산 절감 등을 촉구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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