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 1.8조"

문형표 선임연구위원 "정부 재정부담 확대.. 추가 개선책 필요"

올해 공무원연금이 1조8000억원 가량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1996년과 2000년 등 근래 두 차례의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2003년 548억원에서 2007년 9892억원으로 4년 사이에 18배 이상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엔 1조39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문 연구위원은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한 정부보전금은 2007년 불변가격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0.17%인 1조7990억원에 이르고, 2070년엔 GDP대비 2.57%로 15배나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규모 증가는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공무원연금 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개혁법안 또한 국민연금 등 민간부문과 형평성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신규와 재직 공무원 간의 차별화 문제가 있는 등 재정문제의 근본적 처방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개혁안의 틀 내에서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문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75% 수준까지 추가적으로 인하 조정하고 ▲장기재직자의 급여수준도 감액되도록 경과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법안에선 재직기간이 10년 이하인 공무원은 연금급여액이 점진적으로 1~8% 감소하나,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급여수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문 연구위원은 ▲정부안에서 재직 공무원은 60세, 신규 공무원은 65세부터로 돼 있는 연금지급개시연령에 관련해서도 “신규와 재직 공무원 간 격차에 따른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만큼, 재직 공무원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토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