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자본시장 경쟁력 훼손 불가피"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외국인의 신뢰 문제를 모른체 할 것이냐?"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확정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에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외국인이 정부가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체를 통제하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OECD 국가 중에서 정부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슬로바키아 외에는 모든 선진국 정부가 증권거래소를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배경을 선뜩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공공기관 지정으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까지 악영향이 미쳐 자본시장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증권거래소는 앞으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예산 편성, 임원 선임, 직원 급여, 경영 평가, 감사 등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경영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예산집행과 경영 과정에서 감사를 의식한 보수적인 운영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외국기업 50개를 유치하겠다는 거래소 목표와 시스템 수출 계획도 불투명해지게 됐다. 현재 거래소는 3노드디지탈, 화풍집단KDR, 코웰이홀딩스, 연합과기 등 중국계 기업 4개사를 국내 증시에 상장한 상태다.

이와관련 작년 말 파이낸셜타임즈도 한국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는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거래소의 주주들인 증권사와 선물사들의 불만도 증폭되고 있다. 거래소 지분을 소유한 주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의 의지대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주주권을 침해받았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을 통제한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는 현격히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며 "외국인 매도에 따라 국내 증시가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왜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시계바늘을 21년전으로 돌려 완전히 민영화된 거래소를 공기업으로 다시 지정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홍콩의 경우 정부가 주식시장을 간접 통제하고 있지만 FTSE 선진지수에 이미 편입돼 있다"며 "증권거래소가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외국인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