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재정지출, 필요하면 더 늘려야”

- KBS-1TV ‘신년 경제기획, 국민 대정부질문-경제, 언제 좋아집니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재정확대에 따른)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다 보니 G20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자고 합의했다. 우리는 국가채무비율이 33% 수준인 등 아직 재정여건이 괜찮아서 필요하면 더 지출을 늘려야 한다. 전체의 감세규모가 2012년까지 35조원인데 그 중 60%는 중기와 중소 소득층에 간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장기적으로 동태적으로 보면 감세가 더 효율적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견해가 다를 수는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