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 이웃집 노인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옆집에서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70대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3)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강씨의 상고이유에

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신속히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대통령실 "영수회담, 1시간 기본…尹·李 시간 제한 없이 계속 진행할 것"

대통령실 "尹 회동 제안에 李대표 뜻 환영…실무협의 바로 착수"(상보)

대통령실은 26일 "오늘 오전 영수회담을 앞두고 3차 실무회동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화답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며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

'거슬려도 요긴한 선봉대'…조국 손잡은 이재명의 속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설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반윤(반윤석열) 연대'를 다졌다. 영수회담 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대통령실을 한층 더 압박하는 효과도 얻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25일 저녁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은 회동 종료 뒤 공지를 통해 "수시로 의제와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

황운하 "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구 거절? 요구한 적 없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원내 교섭단체와 관련해 어떤 요구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원내 교섭단체 조건(20석) 완화를 요구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반박이다. 황 원내대표는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교섭단체 문제는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먼저 이야기했던 사안"이라며 "우리는 교섭단체에 대해서 민주당에 어

홍준표,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에 "산업화 기리자는 뜻...우상화 아냐"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동상 건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25일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미, 경주 등지에는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건립돼 있고, 대구시가 처음으로 건립하는 것이 아닌데도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건 유감"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우리 민족을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박정희 전 대통령

이관섭 배웅한 尹…BGM은 "마이 웨이"

"Yes, it was my way(그래요, 이게 내가 걸어온 인생이에요)" 지난 23일 늦은 오후 대통령실 정현관에서 기자실까지 남녀의 웅장한 하모니가 들려왔다.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떠나는 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실장의 애창곡인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마이 웨이)'를 불렀다. 정현관은 대통령실의 출근 통로이자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대통령실의 중앙 현관으로 한 때

尹대통령 지지율 1%p 올라 24%…갤럽 "소수점 반올림"

총선 참패 후 급락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급락 이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6일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공개한 정례 여론조사(23~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를 이용한 조사원 면접 조사로 진행)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24%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린 65%였다. 지난주 지지율이 11%포인트 하락한

민주 "영수회담 의제 제한없이"…'김건희 특검' 올릴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난다.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래 첫 영수회담이다. 양측은 의제 조율을 두고 지난한 신경전을 벌였지만,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민생에 관해 광범위한 대화를 나누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6일 오전 3차 실무회동을 거쳐 첫 영수회담 일정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을 갖기로 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

'국회의장 중립' 흔드는 후보들…"법 정신 무너뜨려"비판 봇물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수장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들이 연일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다. 현재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군은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정성호·우원식 의원 등 4파전으로 요약되는 분위기다. 국회의장 중립성 논란을 시작한 건 추미애 당선인이다. 추 당선인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에서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

대통령실 "尹·李, 답안 작성 후 만남 아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

대통령실 "영수회담, 사전 의제 조율 없이 빠른 시일 내 개최하자"

尹·李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차담 회동…"국정현안 푸는 계기 되길"

尹·李 영수회담, 29일 오후 2시 개최

尹·李 영수회담, 29일 오후 2시 개최

與 비대위원장 인선 난항…이철규 원내대표 굳히나

국민의힘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은 총선 참패 이후 당 쇄신 가능성을 보여 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 국면을 어떻게 수습해 가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심을 회복할 수도, 오히려 민심을 더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원장 지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윤재옥 원내대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예정된 당선인 총회에서 의견을 모아 비대위원장을 추대할 것으로 예상된

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오늘 소환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 1월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한 지 3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대통령실 영수회담 관련 "포괄적 대화" VS 민주당 "일부 의제 답안 정해야"

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가진 2차 실무회동에 대해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영수회담 관련 "오늘 오후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 2차 회동을 가졌

이재명·조국 "수시로 만나 대화…공동법안·정책 추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만찬 회동을 했다. 두 대표는 수시로 만나 적극 소통하는 동시에 다음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약 2시간30분 동안 만찬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회동은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됐다. 4·10 총선 이후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이번이

李 "대통령 만나겠다"에 대통령실 "오늘 오전 3차 실무회동"

대통령실은 26일 "오늘 오전 영수회담을 앞두고 3차 실무회동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화답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과 오전 중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2차 실무회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