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조정식 "미과세 '공무원 복지포인트' 5년간 6.1兆…조세형평 훼손"

최종수정 2018.10.14 11:29 기사입력 2018.10.14 11:29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지난 5년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총 6조12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조차 하지 않고 있어 조세형평성 훼손 및 과세공백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국세청·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매년 평균 1조2241억원 규모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2003년 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시범적으로 실시해 2005년 중앙부처 전체가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공무원 전체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썝蹂몃낫湲 븘씠肄

문제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와 사립학교 교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무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과세여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을 통해서만 판단해야 하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폭지포인트 역시 근로에 따른 금전적 혜택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만약 정부가 지난 5년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했다면 최소 9182억원에서 최고 2조1422억원의 세수를 추가 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조 의원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도 민간기업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해야 함에도, 세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손 놓고 있어 조세정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과세공백이 발생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조세 적폐'를 청산해 조세정의를 바로 잡고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AD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늘의 화제 컨텐츠

AD

포토갤러리

  • [포토] 클라라 '완벽한 S라인' [포토] 현아 '왜 이렇게 힙해?' [포토] 나연 '상큼한 미소'

    #국내핫이슈

  • [포토] 지수 '사랑스러운 매력' [포토] 웬디 '상큼한 미모' [포토] 태연 '청량한 미모'

    #연예가화제

  • [포토] 서현 '막내의 반전 성숙미' [포토] 엄정화 '명불허전 댄싱퀸' [포토] 이소연 "몸매 비결은 1일 1식"

    #스타화보

  • [포토] '커프 여신'의 여전한 미모 [포토] 미나 '자기관리의 정석' [포토] 야노시호 "45세 넘고 약해져 운동"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완벽한 건강미'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