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날조된 위기' 필요
1980년대 초반 레이건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해외담당 보좌관을 지낸 바 있는 크룩만 교수는 15일(현지 시각) CNN 방송에 출연하여, “트와일라이트 존(60년대 유행한 공상과학 TV 시리즈)에 일단의 과학자들이 외계인의 공격이 임박한 것처럼 날조하여 지구 평화를 이루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번에...우리는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얻기 위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크룩만 교수는 또 같은 날 자신의 블로그에 “오! 얼마나 아름다운 전쟁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대규모 정부 지출의 효과를 알 수 있는 위대한 자연적 실험”이라며, “(2차 대전은) 침체된 경제에 대한 적극적 접근을 선호하는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에게중요한 긍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2009년도에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1930년대 공황을 끝낸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른바 ‘군사적 케인즈주의’(Military Keynesianism)라고 불리는 이같은 경제 정책은 전쟁을 통한 대규모 정부 지출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와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을 추구한다.
크룩만 교수 이외에도 몇몇 정치 전략가들이 여러차례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도력 행사를 위해 ‘꾸며진 위기’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한 바 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근무했었고 민주당 당료인 마크 펜은 지난해 방송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중적 지지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정도의 사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클린턴 행정부의 백악관 고위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샤피로도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리더임을 보여주려면, 9.11 사건이나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정도의 사건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이뤄낼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공순 기자 cpe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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