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의 불법성을 다투는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검찰의 항소 결정과 관련 "물러서지 않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새로운 변화를 꿈꾼 죄로 또 법정에 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타다' 1심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쏘카 측은 검찰의 항소에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투자유치가 불가능해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오늘도 2000여명의 드라이버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이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즉시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타다금지법 통과를 막아보겠지만 정부가 문을 닫으라면 닫겠다"면서 "다만 없어지는 1만여개의 일자리, 날아가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170만명의 이용자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지려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왜 타다금지법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타다같은 혁신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타다를 문 닫게 하는 것만이 목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 정부와 민주당이 이렇게 열심인 것을 알고나 계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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