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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권 바뀌자 '女임원 비율' 발표 멈췄다[K인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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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원 현황 발표 2021년에서 중단
尹정부 성평등 정책 '근로공시제' 유일
여가부 폐지 기조, 여성 관련 예산 삭감
총선서 與 공약에서도 성평등은 배제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 정책에 힘을 빼면서 '여성 지우기'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정책과 예산을 줄였을 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부터 진행돼 왔던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자료 파악도 중단됐다. 더욱이 22대 국회에 들어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면서 이미 제시한 공약마저도 추진 동력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정권 바뀌자 '女임원 비율' 발표 멈췄다[K인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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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아시아경제가 여성가족부 관련 자료를 파악한 결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성별 임원 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는 공개가 중단됐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따라 매년 중앙부처 본부·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 목표치와 이행실적을 발표해 왔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관련 수치를 2021년까지 공개하다가 정권이 바뀐 이후부터는 발표하지 않았다.

2021년 당시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상장법인 2246개의 성별 임원 현황만 봐도 여성 임원 비율은 5.2%에 불과했을 만큼, 현황 조사와 목표 이행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성가족부, 2021년 1분기 기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246개의 성별 임원 현황 발표 자료. [자료출처=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1년 1분기 기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246개의 성별 임원 현황 발표 자료. [자료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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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3년 차, 퇴보하는 성평등 정책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부터 국정과제까지 내건 성평등 관련 정책으로는 '성별근로공시제'가 사실상 유일했다. 그외 성평등 관련 정책으로 내걸어 실행에 나선 것은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방안, 무고죄 법정형 강화 등 범죄와 관련된 것뿐이었다. 이는 여성단체와 정치권으로부터 성평등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선 이후 여성가족부를 통해 발표한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도 기존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정책명을 '성별 대표성 제고'로 바꾸고, '여성'이라는 단어를 상당수 배제했다.


[단독]정권 바뀌자 '女임원 비율' 발표 멈췄다[K인구전략] 원본보기 아이콘

공공부문의 경우 알리오를 통해 임금 정보를 공시하고 여성가족부에서도 매년 관련 현황 조사를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현장에 반영되는 실효성은 크지 않다. 본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전문기업 두이에스지(DoESG)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공기관 정규직의 성별 임금격차 평균은 19.04%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신의직장' 공공기관 男 7400만원 벌 때, 女 6000만원 받았다[K인구전략])

정부와 여당이 정부 출범 때부터 추진해 온 부처 폐지 및 개편 작업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족 분야 비중을 늘리면서 여성 권익과 폭력, 청소년 분야 비중을 줄였다. 올해 배정된 예산의 경우도 전체 예산 액수는 늘었지만, 여성폭력과 양성평등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관련기사 : '양성평등' 예산 줄인 여가부, 여성정책 사업 19개 중 11개 예산 삭감) 게다가 여성가족부의 장관은 지난 2월 이후 여전히 공석으로, 현재 장관 없는 유일한 부처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내놓은 정책 공약에도 성평등 관련 공약은 찾아 보기 어려웠다. 성평등과 가족 분야로 내놓은 정책의 경우도 대부분 저출생 대책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8개 여성단체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난달 총선을 앞두고 분석한 '총선정책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여성이나 성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저출생 대책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며 "성평등 가치와 성인지적 관점 대신 저출생 대책으로서 한부모와 위기임산부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됐다.


28개 여성단체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난달 27일 발간한 '총선정책토론회 자료집' [자료출처=한국여성단체연합]

28개 여성단체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난달 27일 발간한 '총선정책토론회 자료집' [자료출처=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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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여당이 사실상 참패하면서 정부가 정책 전반의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사실상 지금 정부에서는 성평등 공약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성별근로공시제의 경우도 민간으로 확대할 의지나 계획이 없어 보인다"며 "일단 국회가 바뀌었으니 국회에서 얼마나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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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e.co.kr/list/project/2024010816123971935A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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