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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약개발 담당 홍석철 "공약 핵심은 공동체 회복…민주당 '자립펀드' 공약은 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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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없이 저출생 해결 불가능"
현금성 공약 지적에는 "시스템에 대한 투자"
"네거티브 총선 아쉬워…민생 초점 맞춰야"

"아쉽습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만난 홍석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제22대 총선에 대해 내놓은 소감이다. 그는 국민의힘의 총선용 공약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당 공약개발본부장으로 합류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을 만들 적임자라는 이유에서다. 3개월 동안 공약을 만든 그는 뿌듯함과 아쉬움 등의 감정이 혼재됐다고 되돌아봤다.

홍석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석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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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위원장은 이번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 '공동체 회복'이란 가치 아래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 가치 아래에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도 포함됐다. 홍 위원장은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를 만들려면 격차 해소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가족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힘이 내세운 첫 번째 공약이 일·가정 양립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자동 개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향상, 10세 자녀까지 유급자녀돌봄 휴가 신설 등 공약을 공약집에 채워 넣은 이유다. 홍 위원장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인구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저출생 위기는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응축된 현상이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지는데 일·가정 양립이 안 되면 저출생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감세 공약 내놓은 국민의힘…세수 부족 지적엔 "정부 사업 통합 작업이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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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감세 공약을 여럿 내놓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생필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자영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 등을 약속했다. 다만 조세 구조를 무너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홍 위원장은 "우리나라 세제 정책이 완벽한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인세, 재산세 등을 낮추는 게 국제적인 트렌드다"며 "법인세, 재산세를 낮추는 대신에 다른 것을 높이는 등 조세의 균형을 합리적 방향으로 바꿔가야 한다.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 등 공약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 위원장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으로도 충분히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예산이 더 필요할 때 무조건 세금을 올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정책이 10만개 단위"라며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중앙부처도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으로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대폭 상향을 통한 5세부터 무상보육 등을 공약했다. 각각의 재원은 2조원, 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홍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공약이 야당이 내놓은 현금성 지원 공약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처럼 무작정 현금을 주면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다. 정책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대학등록금 면제와 무상보육 공약은 부모의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은 재원이 13조원으로 추정되는데 그 돈이면 5세 무상보육을 10년 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밀접하지 않은 당정 대화…"선거철이라 조심스러워"
홍석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석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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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만든 공약이 실천되려면 향후 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공약과 관련해서 당정 간 대화가 활발했는지 묻자 홍 위원장은 "밀접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선거철이라 모든 정책에 대해 당정이 끈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며 "정부도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 내용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어떤 취지에서 나온 건지 문의를 했다"며 "당이 내놓은 공약 중 정부가 받아들이기도 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가 대표적 예시"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에서 홍 위원장에게 가장 아쉬운 부분은 결국 정책 대결이 아닌 네거티브 전쟁으로 흘러갔다는 점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1월18일 연이어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내놓는 등 '딱 한 번' 정책 대결을 펼쳤다. 홍 위원장은 "정책 대결을 하기에는 사실 (정당들이) 너무 많은 공약을 내놓는다"며 "여러 이익집단의 유권자를 고려하기에 넓은 범위의 공약들이 공약집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에서만큼은 민생 공약에 초점을 맞추고 정당들이 경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공약 중에서 훔치고 싶은 게 있는지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홍 위원장은 민주당의 '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을 칭찬했다. 청년 세대의 기본 자산 형성을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에 지급하는 공약이다. 그는 "사실 국민의힘도 생각했던 공약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금 정부에서는 '디딤씨앗통장'이라는 비슷한 정책을 운영 중이지만 취약계층 아동만 상대로 한다"며 "차후에 이런 정책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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