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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7년 만에 금리 인상…마이너스 금리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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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에서 0.0~0.1%로 인상
금융완화 정책도 단계적으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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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BOJ의 대규모 완화 정책이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BOJ는 18일부터 이날까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연 결과, 단기 기준금리를 -0.1%에서 0.1%포인트 올려 0~0.1%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BOJ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금융완화 정책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장기금리를 낮게 억누르기 위한 수익률곡선 제어(YCC) 폐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 등은 종료한다. BOJ가 국채를 대량 매입해 금리 변동 폭을 통제하는 YCC는 2016년 9월 도입됐다. BOJ는 1%로 정했던 장기금리 변동 폭 상한선을 없애고 금리 변동을 용인하기로 했다.


BOJ가 금리를 인상한 건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이다. 일본은 시중은행이 BOJ에 돈을 맡기면 일종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0.1%의 단기 정책금리(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적용해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쳐 왔다.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을 유도해 내수를 진작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BOJ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건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안정적으로 가능할 거라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지난해 일본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3.1% 오르며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지난 15일 올해 임금 상승률을 5.28%로 중간 집계했는데 이는 3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일본 근로자 70~80%가 근무하는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도 4.42%로 높은 편이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와 함께 대규모 완화는 역사 속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했다. 다만 BOJ가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지속하더라도 당분간 추가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달리 장기간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을 맞은 탓에 급격한 양적 긴축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BOJ가 향후 몇 년간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을 권고했지만, 그 과정은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BOJ는 이날 “마이너스 금리 종료 이후에도 대략 같은 정도의 금액으로 장기 국채 매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은 엔화의 향방에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다. 우선 마이너스 금리 해제로 엔화 강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반대로 증시는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 일본 기업의 수출 상품 가격이 비싸지는 탓에 실적이 약화할 수 있는 데다 엔화값이 오르면서 외국인 투자를 주춤하게 할 수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선 BOJ의 금리 인상에도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금리차가 큰 만큼 환율이 증시에 끼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모건스탠리는 오는 7월까지 단기 정책금리가 0.25%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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