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컷오프' 파열음…野 시민사회, 심사위 전원사퇴

시민사회, 국민추천심사위 전원 사퇴하기로
임태훈 후보 '병역 기피' 부적격 판정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측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컷오프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전원이 사퇴하기로 하면서, 분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정치시민회의(이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심사하는 심사위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임태훈 전 소장 부적격 결정에 항의하고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 전원이 사임하기로 했다"며 "더불어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을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 기피'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처사이자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상근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장과 박석운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심사위 측은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도해 왔다"며 "이재명 대표조차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다양성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 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인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태훈 전 소장은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국민후보 4명 가운데 1명으로 선발됐으나,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배제됐다. '병역 거부'가 아닌 '병역 기피'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을 제외한 비례대표 후보 29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마무리한 뒤 시민사회 측에 임 전 소장 컷오프에 따른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심사위는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 전 소장을 다시 추천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재추천을 거듭 거부했다.

시민사회 몫 비례 후보들을 둘러싼 파열음이 지속되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의 균열 조짐도 점쳐진다. 앞서 시민사회는 국민오디션에서 여성 1~2위에 오른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 등을 추천했다. 그러나 두 후보의 반미·종북 활동 이력을 놓고 문제가 제기됐고, 민주당 측에선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후 이주희 변호사,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새로 선정했지만. 이 변호사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이력 등이 논란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