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리이니셔티브 선언…"디지털 규범 제정 국제기구 설치해야"

디지털, 연결성·즉시성 때문에 국제 질서 중요
디지털개발, 규제 필요…규제 위반 강력 제재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사흘째인 21일(현지시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구체화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하고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챗GPT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윤리 규범 정립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을 대표하는 석학들과 함께 디지털 규범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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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챗GPT, Bard, LLaMA와 같은 AI 기술은 언어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온 창작 능력에까지 이르렀다"며 "발명, 기술 개발, 예술 창작 등 사람과 AI의 콜라보를 통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그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관계에 관해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40개에 달하는 AI 법제도 통과된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국제 통용 보편적 디지털 질서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해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장 먼저 세워야 한다"며 "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필수"라며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I에만 국한하지 않고, 데이터와 컴퓨터 역량, 디지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영역 등 디지털의 어느 단계에 있는 국가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강조하며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윤리 규범의 기본 원칙들을 우리들의 디지털 경제 사회 활동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의 설치를 제안한다"며 "국제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의미가 있고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UN 산하기구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글로벌 최고의 철학자로 주목받는 마르쿠스 가브리엘 독일 본 대학 교수, 유럽 내 AI 윤리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라자 샤틸라 소르본대 교수, AI 휴머니즘 분야의 프랑스 최고 전문가인 다니엘 앤들러 교수가 참석했다.

또한, 글로벌 최대 커뮤니케이션 기업 '퍼블리시스'의 모리스 레비 전 회장, 소설가이자 과학과 인문학 관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한인 2세로 아시아계 최초 프랑스 장관을 지낸 플뢰르 펠르렝 코렐리아 캐피털 사장 등 프랑스 주요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프랑스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샘 알트먼 오픈AI 대표,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등을 만났을 당시 디지털 규범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눈 일화를 소개한 후 "국제사회 흐름에 아주 적절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침 얼마 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며 "국제사회 영향력 있는 윤 대통령이 제안했기 때문에 맞물려 국제사회 논의 활발해질 것이다. 실제 국제기구, 규범이 만들어지면 적어도 우리가 불이익은 받지 않는 시스템 만들어질 가능성 크다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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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