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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내부자 처벌이 더 무거워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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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불공정 주식거래
처벌 강화로 악순환 고리 근절

[초동시각]내부자 처벌이 더 무거워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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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슬립을 하게 된다면 OO주식을 사겠다"


타임슬립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놓는 답이다. 향후 주가가 크게 오를 주식을 미리 사둔다든지 아니면 땅값이 치솟을 토지를 미리 사서 수익을 올린다는 식이다.

이는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남들보다 어떤 사실을 먼저 안다는 것은 상당히 막강한 힘이 된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는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과거로 돌아간 주인공 진도준이 재개발로 값이 치솟을 땅을 얻어서 돈을 벌고 다시 그 돈을 이후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오를 회사에 투자한다. 또 엄청나게 히트를 치게되는 영화에 투자하기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다.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그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재산을 증식한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현실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내부자가 얻을 수 있는 미공개정보가 이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장사 대표나 임원, 직원들은 당연히 회사 정보를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알 수밖에 없다. 이를 활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막거나 미리 사서 수익을 올릴 기회가 생기게 된다.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안다는 것은 정보를 미리 안 사람에게 무척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해준다. 반대로 정보를 미리 알 수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시작부터 불공정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같은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BTS의 소속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미리 매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알린 다음날 하이브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4.87% 급락했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일이었으나 미리 정보를 알고 있던 직원들은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법적으로 내부자들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매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적발이 된다 해도 미공개 정보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훨씬 낮은 벌금을 내면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6~2020년 5년간 금융위원회가 미공개 정보 이용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관련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 중 불기소율은 5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해도 실형을 받는 비율은 59.4%에 그쳤다. 걸려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가깝다 보니 미공개 정보 활용을 통한 불공정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은 '눈 질끈 감고 한번 고생하면 평생 떵떵거리며 먹고살 돈이 생긴다'는 그릇된 생각이 주식시장에 파고들 여지를 만들어줬다.


최근 증시를 뒤흔든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정치권에서는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섰다. 늘 그렇듯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이번에는 개미를 울리는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한번 고생하면 평생 쓸 돈이 생긴다'가 아닌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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