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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탈원전 끝났지만…미래 에너지 준비 어디쯤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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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탈원전 끝났지만…미래 에너지 준비 어디쯤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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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 4기 제작이 시작되면서 '탈원전'은 마침표를 찍었다. 경북 울진에 들어서는 신한울 3, 4기는 2032년과 2033년에 순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원전은 사업이 백지화되고 인허가 절차도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원전이 지어지는 앞으로 10년 동안 원전업계는 다시 활기가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기기를 제작하는 두산에너빌리티는 터빈발전기를 비롯해 원전계측제어설비와 원자로 냉각재펌프 등 핵심 기기를 460여개 협력사와 공급할 예정이다. 한 때 공장을 폐업할 지경에 놓였던 원전 관련 기업들은 마침내 암흑기를 빠져나왔다며 그동안 마음고생을 토로하고 있다.

탈원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최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탈원전의 파급 영향으로 2017년부터 2030년까지 4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원전 발전 용량이 줄어서 가격이 비싼 가스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추정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꽤나 많은 비용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에게 원전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언제든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끔찍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 또 최근 오염수 방출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등 2051년 폐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좁은 국토,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에도 원전 25기가 가동중이다. 한 번의 사고로도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빈국으로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처지다 보니 원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안전한 운영관리가 절대적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도 속도를 내야 하겠다.

원전에만 의존해서도 안된다. 다음 시대를 위한 준비도 시급하다.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수소, 암모니아 기술 개발, 생태계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국 태양광 설비(자가용 태양광 설비 제외)는 2018년 12월 7130㎿에서 2023년 5월 2만1953㎿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송전망을 제 때 마련하지 못해 많은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의 전력망 접속을 차단하는 출력제어가 이뤄지고 있다. 해가 떠도 태양광 발전을 하지 못하는 촌극이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건 수소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수소발전 입찰제도를 시행하며 내년에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소를 미래 먹거리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생태계 육성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수소 분야도 포함됐지만 일부 모빌리티 업종에 국한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원전도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프랑스가 녹색산업법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녹색산업법은 배터리, 전기차를 포함해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등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은 원전대로 운영하면서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탈원전은 끝났지만 미래 에너지 준비는 이제 시작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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