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민청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대전시가 전국 원전동맹(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 23개 기초지자체가 협의체 구성)에 제안해 국회에 상정됐지만 2년째 국회에 계류되면서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청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원인은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의 23개 기초지차제 503만여명의 국민은 전기 생산과 원자력 연구개발 등 국가정책 수행으로 발생한 13만6412개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2만6555여t의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 보관, 해마다 발생하는 10여건의 사고 등으로 생명·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수십 년째 직·간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방사능 방제 및 안전관리 등 정부의 주민보호와 지원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총액을 0.06%를 늘려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국비 지원이 없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정 23개 기초지자체에 균등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503만여명의 주민을 위한 보호사업과 복지사업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절차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30일간 5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았을 때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인의 청원은 지난 2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내달 26일까지 동의 절차를 거친다.

이 청원에 공동 청원인에는 ▲울산시 김영길 중구청장·서동욱 남구청장·김종훈 동구청장·박천동 북구청장 ▲부산시 김진홍 동구청장·김영욱 부산진구청장·장준용 동래구청장·오은택 남구청장·오태원 북구청장·김성수 해운대구청장·김재윤 금정구청장·주석수 연제구청장·강성태 수영구청장 ▲대전시 정용래 유성구청장 ▲강원도 박상수 삼척시장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김 산 무안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이강덕 포항시장 ▲박현국 봉화군수 ▲나동연 양산시장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한편 대전시와 전국 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조속한 신설을 위해 국민동의청원 외에도 국회 토론회 개최와 범시민 100만인 서명운동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