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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법 '부작용' 보고 관련 "의견 존중…숙고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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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양곡법 부작용 우려
농식품부 "2030년 1조4000억원 소요"
타작물 재배 전환 어렵게 하는 요인
기재부 "농업생산액 대비 예산규모 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부의 보고를 받은 후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보고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양곡관리법 관련 주무 장관인 정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의 생산 구조 더 심각해져서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쌀값 하락, 식량 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의 발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 우려된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 있다"고 보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30년 정부의 양곡 매입에 투입될 1조4000억원은 1㏊(약 3천평)짜리 스마트팜을 30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예산이고,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R&D) 예산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가 감소하는 밥쌀 생산은 줄이고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 콩, 가루쌀 등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률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농가의 타작물 재배 전환을 어렵게 해 정부가 추진하는 수급 안정 정책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이날 아침까지 농민단체 33곳이 반대 성명을 냈다"며 "주요 농업인단체도 법률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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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고 지적했다.


그간 정부가 논 타작물 재배 지원(2018~2020년, 연 689억원),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2023년 1121억원), 스마트 농업 투자 확대 등 쌀 위주의 농업 구조 전환에 재정투자의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특히 "현재 정부 양곡 매입 단가는 1㎏당 2677원인데 3년 비축 후 주정용으로 판매할 때 1㎏당 400원 불과한 수준으로 재정에 큰 손해가 난다"며 "지난 10년간 1인당 쌀 소비가 2012년 69.8㎏에서 지난해 56.7kg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의무매입 시 비축물량의 시장가치는 지속 하락해 재정지출의 낭비 요인이 된다"고 국회의 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국민에 큰 반발을 산 데 이어 양곡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숙고하겠다는 취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우리 당(국민의힘)이 작년부터 집권 여당이 됐지만, 그동안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당정 협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MZ 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특히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 방향 정하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 받을 것이라며 당정이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야지 답정너가 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농민이나 단체에 소속된 분들의 입장을 자세히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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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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