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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바꾸자]⑪"국회의원 200명이면 적절"…현역 중진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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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시대, 정치 광역화 추세 맞춰야"
4선 중진 입장에서 살펴본 국회 상황
'기득권 배제' 위해 전문가 주도 필요 역설

"국회에서 오랜시간 경험한 결과, 국토교통위원회처럼 한 상임위에 30명씩이나 배정할 필요가 없다. 20명이나 15명이라도 결론은 똑같은 만큼 의원정수는 200명 정도가 적절하다."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제21대까지 내리 당선된 4선 중진의원이다.

소통 수단이 늘어나고 간편해지면서 더 이상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동·면·읍 단위 등은 지방의원들이 이미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장이나 구청장은 한 명인데 국회의원이 서너 명 있는 곳은 오히려 더 혼란만 주고 소통에 문제가 많다"며 "그래서 단위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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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역설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엄밀히 따지면 '도농복합형'이다.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되, 농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지방을 살펴보면 이미 군 단위는 서너 군데씩 묶인 곳이 많아서 소선거구제라고 해도 사실상 중대선거구제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광역화해서 군을 10개씩 묶어버리면 지역을 대변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로 가되 거대 양당이 공천하는 후보수를 제한하는 등 여러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정 정당에서 3분의2 이상 공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일례로 의원 정수가 3명인 선거구의 경우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명의 후보를 공천하거나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3명을 공천하면 한 정당이 3개 의석을 모두 싹쓸이할수 있는 만큼 각각 1명의 후보만 공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소선거구제에서는 누군가 51%로 당선되면 49%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한 명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며 "호남에서도 우리 당이 당선되고,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나올 수 있어 자연스레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기존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선거구제 세 군데서 3명이 나왔다면, 이를 합쳐서 2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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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일각의 "의원정수를 늘리는 만큼 증가할 세비와 인건비 총액을 동결하거나 줄이자"는 제안에 대해선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의원이 적어지면 이에 대한 세비나 인건비 총액도 줄어든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국회의원 숫자가 1000명이라도 상관없을 텐데, 그런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나오는 비판을 보면 이 정도 인원을 유지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회보다 전문가들이 주도권을 갖고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득권 배제'가 중요해서다. 이 의원은 "의원들은 특정 선거구제가 채택될 경우 본인의 당선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완전한 기득권 배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로베이스라는 관점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정치권 밖의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모여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국회에서는 선택만 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정말 염려하는 건 모든 것이 결정 안 됐을 때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에서 결정을 끝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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