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보통합 강행' 교육부, 출발부터 틀렸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치원이 담당하는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이 담당하는 보육을 통합)이 첫걸음을 떼기도 전부터 갈등 양상이 극심하다. 최근 교육부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발표한 것을 두고 관련 당사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 완화를 위한 과제를 수행할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현장과 소통이 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없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정부가 미리 정한 대로 유보통합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책 없는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원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자격과 신분이 다른 상황에서 이들에게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해서는 유일한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극심하다.

문제는, 이런 현장 관계자들과 교육부의 갈등 속에서 막상 '영유아와 어린이를 어떻게 잘 키우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월3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여지를 열고 소통을 통해 최선의 해법을 찾아내겠다”면서도 “유보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은 해야 할 시기이고 학부모들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장과는 동떨어진 낙관론만 펴서는 갈등을 수습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목적이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과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일방적, 졸속, 역차별 등의 단어가 연일 언급되고 있다. 시작부터 이러면 제대로 된 보육과 교육이 이뤄지는 건 요원하다. 교육부는 정책 강행에 앞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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