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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번주 'K-콘텐츠·건설노조 불법'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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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수출전략회의 및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책 논의
대통령실 "현장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 있을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과 K-콘텐츠 산업 수출 전략을 논의한다. '당무 개입' 논란으로 다소 주춤했던 지지율을 감안해 민생경제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주 대통령이 참석하는 수출전략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전년도 수출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수출 전략을 보고하는 데, 2가지 특별보고안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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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윤 대통령은 농수산업 수출 확대 방안 및 K-팝을 포함한 K-콘텐츠 산업 수출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이 대변인은 "K-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현장 관련자들의 제언과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예정돼 관련 이슈가 언급될지 주목된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하는 보고에서는 불법 행위 현황과 원인,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개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요구한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인 16일 밤 12시까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노조는 전체 대상 노조의 36.7%인 120곳에 그쳤다. 나머지 207곳의 노조 중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은 노조가 54곳(16.5%), 부실하게 제출한 노조는 153곳(46.8%)이었다.


앞서 정부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노조법 제14조에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고용부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17일부터 2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소명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장 조사도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역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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