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정찰풍선' 갈등, 중국 록히드마틴 등 제재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 포함시켜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에 맞불 성격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미국과 중국 간 '정찰풍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공고를 통해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국가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대만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한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기업과 개인)'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두 기업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 종사 및 중국 국내 신규 투자를 각각 금지하고, 두 기업의 고위급 관리직 인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찰풍선'이 4일(현지시간) 미국 전투기에 격추당한 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서프사이드 비치 바다로 떨어지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오후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 북부사령부 소속 전투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영공에서 중국이 보내고 소유한 고고도 정찰 풍선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기업 고위급 관리직 인사의 중국 내 근무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일시 체류 또는 거류 자격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이미 허가한 것은 취소하기로 했다.

이어 상무부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 시행(2020년 9월 19일) 이후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이 대만에 판매한 군수 계약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면서 향후 15일 안에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중국 '정찰풍선'의 자국 영공 진입을 이유로 관련 중국 기업들을 제재한 데 대한 '맞불' 제재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베이징 난장 우주 기술, 차이나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 그룹 등 중국의 정찰 풍선 개발과 관련된 5개 기업과 1개 연구소를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정찰풍선이 아니라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