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상반기 추경 없어…외국인 투자 위해 발로 뛰겠다"

"尹정부 '투자주도 성장'…구조개혁으로 '총요소 생산성' 높여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체제 만들기 위해, 경제부총리나 주무부처 장관들이 활발하게 해외에 나가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투자 주도 성장 방점..해외 나가 투자 유치, 3대 개혁 드라이브 걸 것

한 총리는 10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투자 주도 성장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소득 주도가 아니라 투자 주도로 성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올해는 국내투자와 거의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노력을 하겠다. 경제부총리, 주무부처 장관들이 좀 활발하게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참석과 관련해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와서 고용을 창출하고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총리는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법치주의 미확립,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꼽았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법치주의와 준법성이 너무 확립되지 않아, 거기서 일어나는 법의 위반은 국가가 확실하게 지켜줘야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고 그런 쪽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곧 1%대까지 내려간다는 예측도 있다”고 봤다. 그는 “이걸 극복하려면 노동력, 자본, 기술 투입이 늘거나 총요소생산성이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총요소 생산성을 늘리려면, 제도와 개혁, 노사문제 개선, 정치 세력간의 협치, 경쟁 촉진 등이 필요하다”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며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봐야겠다. (추경을 한다고 해도 올해) 하반기쯤이나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경원 '빚탕감案' 동의 어려워..中 비자 발급 중단 보복성이라 보지 않아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진했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출산 때 빚 탕감’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는 “효과나 정책 중복 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각종 주택 대책 등을 언급하며 “(나 부위원장 주장대로) 2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는 안은 효과 면에서나 (정책이) 중복되는 면에서나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 “나 부위원장께서 저한테 그런 안을 보고하러 가져 오셨다가 다시 가져가셨다”고 부연했다. 나 부위원장은 정부 기조와 다른 정책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과 충돌하며 사의를 밝힌 상황이다.

또 한 총리는 대통령실의 공직감찰팀 신설 움직임과 관련,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양적으로 줄어든 기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총리실은 기존에 있던 공직복무관리관실에 10명 규모로 1개 팀을 늘리고자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우리(총리실)는 하고 있던 일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