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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단독처리…與 "최악 폭거" 野 "독립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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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속 과방위 野 의원들 통과 시켜
국민의힘 "국민에게서 공영방송 완전 박탈"
민주당 "막말·폭언만 내뱉고 사라져"

박성중 간사,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표결에 붙이자 정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석에서 일어나 방송법 개정안 찬반 토론 종결에 찬성을 표하고 있다. 2022.12.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성중 간사,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표결에 붙이자 정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석에서 일어나 방송법 개정안 찬반 토론 종결에 찬성을 표하고 있다. 2022.12.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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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방송법 개정안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2.12.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방송법 개정안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2.12.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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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처리로 2일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최악의 폭거'라고 비판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방송법 통과 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민주당 나팔수로 전락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개악된 방송법 개정을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날치기 입법 의결에 항의하며 안건조정위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무시한 채 단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했다"고 비난했다.

과방위원들은 "더 심각한 문제는 방송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끼워 넣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입법 꼼수를 또다시 방송법에 적용해 입법 폭거 편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정청래 위원장이 찬반 토론을 방해했고 토론 기회도 요식적으로 한, 두 명에게만 주는 등 시종일관 독재 방식으로 입법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개악된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의 21인 이사회 구조를 보면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으며 특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4명 추천은 삭제했다"며 "이는 전국시도의장단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판 검수완박'"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서 완전 박탈하고 민주당 일부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 일부 세력에 헌납하려는 '공영방송 완전 박탈'법안"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공영방송, 언제까지 권력에 휘둘리게 내버려 둘 수 없다"며 "특정 진영이나 정권이 방송을 영구장악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추천, 이사회 구성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박성중, 허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취지로 발의했고 여야가 6개월간 논의했던 내용"이라며 "어제도 국민의힘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숙의를 거듭했지만 정작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들은 막말, 폭언만 내뱉고 사라졌다"고 했다.


또 "내용상으로도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정신을 담아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를 반영했다"며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정권이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엇을 근거로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법을 친민주당, 친민주노총이라고 하며 정당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냐"며 "여야 정당이 추천해서 구성한 합의체 행정기구 방통위에서 정한 단체를 친민주당이라고 부른다면 국민의힘 추천 방통위원들은 허수아비란 소리냐"고 비꼬았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도 방송 장악 의도를 내려놓고 민주당 탓, 민주노총 타령은 그만하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질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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