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갈 수 있다"…국민통합위, 장애인 이동편의증진특위 출범

각계 전문가 및 사회 활동가, 주요 단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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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는 "장애인의 이동상 어려움을 완화해 더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없이 모두 함께 잘사는 국민통합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특위 구성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목표와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교체 등 장애인 이동권 강화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최근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이 49.9%, 1인가구 비율이 27.2%에 달하는 만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자립 희망도 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상당수는 교통수단 이동에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어 사회 참여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병·의원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 중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불편이 29.8%로 1위인 상황이다.

국민통합위는 이에 방문석 특위위원장(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과 장애인 이동편의 분야의 전문성·현장 경험을 갖춘 각계 전문가 및 사회활동가, 장애인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단체인사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위원은 공마리아 대구대 재활심리학과 교수, 양영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회장, 오지영 서울시립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최보윤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한지아 WHO 본부 건강노화 컨소시엄 전문위원,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홍현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이다.

특위는 국민이 공감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민통합위는 전했다. 우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정책 수요자의 시각에서 문제점과 해법을 재점검하고,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겪고 있는 이동상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겠다는 게 특위의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지역 간 교통망의 연계, 지역 간 이동편의 격차 완화, 맞춤형 정보 제공 등 '끊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 물리적인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장애 친화적인 문화 확산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정부 중장기 계획이 잘 이행되도록 부처 간 연계 등 특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장애인이 어디든 갈 수 있는 사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어린아이와 유모차를 끌고 외출에 나선 가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디든 갈 수 있다"며 "특위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공급자 관점이 아닌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민관 협치를 통해 실용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