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1년]'자국 우선주의' 경제정책 재확인…대중 견제 강화

산업육성·일자리 창출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슬로건 아래 자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다.

바이든 정부 출범 1년간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반도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긴급 소집하며 자국 내 투자를 주문했다. 그는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들어올리며 "이 웨이퍼는 인프라스트럭처"라며 "미래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해 9월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기업과 현대자동차 등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급망 정보를 요구했다.

미국의 노골적인 현지 투자와 영업정보 요청에 우리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은 지난해 5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분야 등에 44조원에 이르는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놨다. '미국 우선주의'인 바이든 정부에 '화끈한 선물 보따리'를 안긴 것이다.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와 달리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규모는 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53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0.9% 줄어들며 2020년(-22.5%)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제조업 직접투자 감소율은 51.7%에 달했다. 반면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2020년 636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2% 늘었다.

더 큰 부담은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입장이 점차 압박받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국내 기업이 입는 타격은 현실화되고 있다.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 첨단화를 위해 네덜란드 ASML사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반입할 계획이었는데, 미국 정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새로운 '반중 전선' 구축을 목적으로 우방국에 대한 동참 요구도 현실화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발표했고, 우리 정부는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중국을 겨냥한 경제·통상정책기조에 우리 정부가 보다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유럽연합(EU)과는 무역기술위원회(TTC), 아시아와는 인도·태평양 경제 협의체를 통해 대중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