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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본소득 비판하다 중징계…이상이 "죽은 민주당에 더는 기대할 것 없어 탈당"

최종수정 2022.01.17 09:54 기사입력 2022.01.17 09:54

"지금의 민주당,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치명적 바이러스에 감염돼"
기본소득·탈모치료 건보 적용 등 이재명 공약 비판도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이 교수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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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강력하게 비판해온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다 지난해 11월 당원자격정지 8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인물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의 복지국가비전위원장 출신인 이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탈당을 결심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금의 민주당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치명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지만 치료 받기를 거부하는 좀비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2010년 이후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강령적 노선으로 채택해 온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이번에 탈당하면 나중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아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지 알 수 없기에 마음이 착잡하다. 그럼에도 탈당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탈당 이유로 크게 네 가지를 들었다. △기본소득, 탈모치료 건보 적용 등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 △민주당의 절차적 민주주의 유린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 거부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민주당 내 노력 부재 등이다.


이 교수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고, 도입을 검토한 나라도 없다.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지급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입과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보편적 복지는 부실해지고, 복지국가는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당내에서 아무런 토론이나 논쟁 없이 받아들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유린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민주당 강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강령을 위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어떤 토론과 논쟁도 없이 슬쩍 뒷문으로 받아들이는 해당 행위를 당 지도부가 감행한 것인데, 이는 '민주성 원칙'을 훼손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 이 교수는 수많은 당원들이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수많은 당원들은 경선의 절차적 불공정과 다방면에 걸친 자격 미달의 부적격을 이유로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 등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에게 완전히 장악되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 적폐를 청산할 방법을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나는 '병든 민주당'을 수술하고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 포퓰리즘 폐기를 요구했고, 불공정과 적폐의 구심인 이 후보의 사퇴와 송영길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탈당 선언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강력 비판했다. 사진=이 교수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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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나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29일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황당한 징계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나를 쫓아내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죽은 민주당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어졌다. 게다가 이 후보의 사퇴 가능성도 거의 없어졌다"며 "그래서 기본소득 포퓰리즘 등의 민주당 적폐를 청산할 방법을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민주당의 깨어있는 당원 여러분께서는 탈당하지 마시고, 대선 이후 민주당 적폐의 완전한 소각과 재건의 과정을 주도해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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